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

해외 토픽을 보면 E-discovery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자로 우리나라 에서는 전자증거개시제 또는 디지털증거개시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E-discovery를 시행하는 이유는 모든 소송자가 해당 증거물을 검토 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ESI에는 PC 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어떠한 전자적인 자료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I를 증거로 제시할 때에는 무결성 또는 진정성, 신뢰성등이 보장되야한다.

 

EDRM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에서 제시하는 전자증거개시제 참조 모델이다.

EDRM은 기존의 증거개시의 다양함을 표준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참조 모델인데 이제부터 EDRM을 기준으로 각단계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일반적인 E-discovery의 과정입니다.

 

(1)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 단계 : 

전자증거개시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요청이 시작되면 제한 기간내에 모든것을 준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해두는 단계입니다.

 

(2) 정보 식별(Identification) 단계 : 

정보관리 단계에서 관리한 모든 정보들 중 증거 개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료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정보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확실히 하며 증거의 출처를 작성하는 단계

 

(3) 보존(Preservation) 단계 : 

식별 단계에서 식별한 모든 정보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단계

원인이 무엇이 됬든 훼손된 증거는 법정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존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수집(Collection) 단계 : 

식별되고 잘 보존된 정보에서 원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증거로 사용될만한 일련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원본 보존을 위해서 물리적 복사본을 이용하거나, 논리적 이미징을 수행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5) 처리(Processing) 단계 : 

수집 단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연관성이 있는 정보끼리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별의미가 없지만 연관성 있는 정보끼리 결합하면 의미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6) 검토(Review) 단계 : 

처리 단계에서 처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자 즉, 변호사가 수행하는 단계

 

(7) 분석(Analysis) 단계 :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건과 관계있는 키워드나 문맥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8) 제작(Production) 단계 : 

이전 단계 까지 수집된 정보를 소송당사자와 합의한 제출 포맷이나 법정에서 제시한 제출 포맷으로 다시 제작하는 단계이다.

원본 데이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PDF 등의 제시된 포맷으로 변환해서 컴토하기 좋도록 만들어서 제출

 

(9) 제출(Presentation) 단계 : 

제작 단계를 통해 나온 정보를 소송 당사자들 끼리 약속한 제출 방법으로 서로에게 전달하거나 법원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