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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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 포렌식 $/$ 포렌식 제도적 이론 $ 2019. 7. 2. 14:12
해외 토픽을 보면 E-discovery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의 약자로 우리나라 에서는 전자증거개시제 또는 디지털증거개시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E-discovery를 시행하는 이유는 모든 소송자가 해당 증거물을 검토 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ESI에는 PC 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어떠한 전자적인 자료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I를 증거로 제시할 때에는 무결성 또는 진정성, 신뢰성등이 보장되야한다. EDRM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에서 제시하는 전자증거개시..